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에도 관건은 국회 통과입니다. 종교 소득을 법률로 규정한 세법 개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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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국 그룹에서 희귀한 국가입니다.

'종교·정치 분리' '전 국민 납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건국 이래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볼까요*

미국 = 성직자는 자영업자로서 세금 납부 의무

독일 = 교회 성직자는 국가로부터 급여 받으면서 세금 원천징수

캐나다 = 성직자에게 일반 개인과 같은 과세 제도 적용

일본 = 성직자도 소득세 신고 대상

한국에서는 1968년 정부가 처음으로 성직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발이 커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성직자 납세는 자율에 맡긴다'며 오랫동안 소극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성직자 활동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성직자 자진 납세는 성직자 개인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봐 성직 수행과 일반직을 동일시하는 위험 있다" -한명수 목사, 월간 목회 1992년 1·2월호 기고문

현재 소속 성직자 다수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곳은 천주교와 성공회 정도입니다.

"국내 성직자 수는 36만5천명이며 공식적 헌금은 연간 6조원 규모" <대한변호사협회 2012년 집계>

현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 세법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올해 정기국회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세법 개정안이 일반인에 비해 종교인에게 너무 관대한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등 구체적인 과세 방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작지 않습니다.

역시 관건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인데요. 벌써부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016년 총선·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써가며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죠.

한국이 내년에도 '이례적인 나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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