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65만2천 명 늘어나며 고용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직 단념자’와 ‘나 홀로 사장’ 등도 함께 늘어 고용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5대 고용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구직 단념자 증가 ▶단기 일자리 증가 ▶공공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의 청년 일자리 추월 등을 꼽았다.

먼저 한경연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라고 밝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로 29개월 연속 감소하는데 반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2월 이후 2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경영 악화 등으로 종업원을 줄이고 ‘나홀로 사장’이 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일 찾기를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2003년 카드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경우는 세 번째다.

장기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는 늘어나는 상황도 고용 질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016년(2천109만2천 명)이후 올해(2천103만1천 명)까지 총 6만1천 명 줄었다. 반면,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같은 기간 동안 386만8천 명에서 578만 명으로 191만2천 명 늘었다.

또한 공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것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공일자리가 다수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지난 2016년 1월(172만6천 명)보다 올해 4월(249만2천 명) 76만6천 명 증가했다. 그에 반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같은 기간 동안 467만3천 명에서 438만6천 명으로 28만7천 명 감소했다. 특히 매월 증가세를 보이던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2016년 1월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끝으로 한경연은 노인 일자리 수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2016년 1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326만4천 명으로, 15~29세의 청년 일자리(386만6천 명)보다 60만2천 명 적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현재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각각 540만8천 명, 383만2천 명을 기록해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157만6천 명 앞지른 상태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고용시장은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중요한데,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와 우리 미래를 이끌 청년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민간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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