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진국인가-군사력 세계 6위]

1950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약소국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7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 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지난해 3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FP)’는 한국의 군사력이 집계 대상 국가 139개 중 6위라고 발표했다.

GFP는 인구, 병력, 무기, 국방예산 등 48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평가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0에 가까울 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통한다.

여기서 한국은 0.1621을 기록하며 미국(0.0721), 러시아(0.0796), 중국(0.0858), 인도(0.1214), 일본(0.1435)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도 한국은 480억 달러로 GFP 기준 집계 대상 국가 중 8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4년까지 국방비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높여 세계 5위 군사강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전차 한 대 없던 최약소국…국산 전차·전투기 보유국으로

韓, 1950년 북한보다 화력·공군 전력 열세

1984년 국산 전차 개발 착수… 87년 K1 양산

K2 흑표, 세계 수출 '최강 전차'로 명성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국산 개발

내년 첫 비행… 2028년 40대 실전 배치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제 T-34 전차 24여 대로 대대적인 남침을 단행할 당시,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화력적으로 매우 열세에 놓였다.

공군 전력도 사정은 비슷했다. 북한은 전투기와 폭격기 등 211대를 보유했지만 남한은 22대의 연습용 비행기만을 보유했을 뿐 전투기는 전무했다.

이는 개전 3일만에 한국이 북한에게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방어전선까지 밀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휴전 이후 한국은 1984년 국산 전차 개발에 본격 착수, 1987년부터 최초의 한국형 전차 ‘K1’ 전차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발전을 거듭한 한국형 전차는 2008년 ‘흑표’라는 별칭의 ‘K2’ 전차로 개량됐다. 현재 K2 전차는 국군 주력 전차이자 세계 1,2위를 다투는 최강의 전차라는 명성을 얻고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자주국방과 국방기술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국산 전투기’ 생산과 실전 배치도 눈 앞에 다가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4월 국산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다.

통상 4세대 전투기는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분류되고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기반한 전투기를 의미한다.

KF-21 보라매는 기존 4세대 전투기 성능을 뛰어넘는 데다 스텔스 기능까지 부분적으로 적용된 첫 국산 전투기다.

정부는 내년 KF-21 보라매 첫 비행을 거쳐 양산에 돌입, 2028년 40대를 거쳐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6.25전쟁 당시 전차를 몸으로 막아서던 국군이 세계적인 수준의 전차와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 한 것이다.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걷혀지는 지침·기술 장벽…커져가는 군사 강국 위상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 42년만에 주권 회복

고체연료 로켓 개발 독자 정찰위성 가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세계 8번째 기술 보유

4천t급 이상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검토

지난달 22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국군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여겨져온 ‘한미 미사일지침’이 폐지됐다.

1979년 한미간 협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만의 ‘완전 종료’로 ‘최대 800㎞ 이내’로 설정됐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하게 풀린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했으며 이론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 함께 군사 정찰 위성도 수시로 발사할 수 있게 돼 우주로켓 기술도 큰 폭으로 진전될 수 있게 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과 2019년 한 차례씩 개정되며 사거리 완화와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가 각각 이뤄진 바 있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이 시기 해제되면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위성 등 민간 우주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군은 2017년 탄두중량 해제 이후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세계 최대급 중량의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했다.

현무-4는 사거리 800㎞일 때 탄두 중량은 2t, 사거리 300㎞일 때 4~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가 2천㎞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미사일 사거리 1천㎞ 이상이면 제주도에서 북한 지역 전역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사거리 2㎞ 이상이면 중국 내륙 도달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거리 해제가 국방력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는 현존 최고의 무기체계로 불리는 사거리 1천~3천㎞ 길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사거리 해제 직후인 지난 6월,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8번째 SLBM 기술을 보유국이 됐다.

국군은 SLBM이 장착된 도산안창호함(3t)급 잠수함과 4t급 잠수함을 각각 건조해 보유할 계획이다. 특히 4천t급 이상은 핵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지침과 자체 기술 개발이라는 장벽을 하나씩 넘으며 군사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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