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박근혜 정권이 게임을 마약처럼 4대 악으로 규정했다”

제20대 대선이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해 게임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으로 국군체육부대(상무) 내 E-스포츠단 창단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날 이 후보는 “우리 게임산업이 과거에는 전 세계를 선도했으나 박근혜 정권에서 ‘게임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라며 사회 4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일변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게임 시장이 가진 성장성과 그 안에서 좋은 일자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지원단체를 만든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신산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게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했던 4대 사회악에 포함됐을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이재명 후보, e스포츠 발전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참석(SBS 뉴스 유튜브)

2.이재명 "상무 E-스포츠단 창단 제안"…연일 청년에 '구애'(11월 15일 연합뉴스 보도)

 

[검증방법]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사회악 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박근혜정부 정책인 4대 사회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내용에 게임이 포함돼있는지 알아봤다.

 

[검증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사회악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4대 사회악. 사진=서울지방경찰청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4대 사회악. 사진=서울지방경찰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4대 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각종 지원을 이어갔지만, 당시 4대 사회악에서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은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등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5대 콘텐츠’에 선정됐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지원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2013년 10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 명, 인터넷 게임 47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 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연합 자료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연합 자료

그러면서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알코올·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면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중독 관련법은 게임산업 발전에 제동을 건다는 비판 속에 계류됐고 결국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검증결과] 이재명 후보가 말한 박근혜 정부 4대 사회악에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4대 사회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으로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박근혜 정권이 게임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규제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박지희 기자)

 

[근거 자료]

1.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식선거운동 5일차 유세 주요내용(국민의힘 보도자료)

2.박근혜 정부 첫 업무보고 관련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제320회 국회 제5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회의록)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bbodo@joongboo.com)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