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언론사 자체검증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경기도청 이전비용은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기존 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당초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려 했지만 여러 제약이 발생하면서 이전 대상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두 달 안에 이전한다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 자료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모습. 사진=연합 자료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전비용이다. 육군 장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최소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을 496억 원으로 추산하며 이를 예비비로 해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21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이전비용 1조에 대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경기도청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청을 이전할 때도 4천700억 원대가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발언대로라면 대통령실과 경기도청의 이전비용 차이는 10배에 가깝다. 이에 중부일보가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경기도청 이전비용의 사실관계를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
한홍 "청와대 이전에 1조? '광우병' 선동 떠오른다"(CBS ‘김현정의 뉴스쇼’ 3월 21일 방송분)

2.윤한홍 靑이전TF 팀장 인터뷰 "비용 496억? 이재명 경기도청, 4700억 썼다"(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월 1일 방송분)


[검증 방법]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통령실 이전비용(496억 원)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고 경기도가 공개한 청사 이전 내역과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도청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했다.


[검증내용]

◇대통령실 이전비용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모두 496억 원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산출한 것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이전에 352억3천100만 원, 기존 입주기관인 국방부 이전에 118억3천500만 원, 관저로 사용될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 리모델링에 2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352억3천100만 원)은 비서실 이전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 이전에 99억9천7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경기도청 이전비용
윤한홍 의원이 언급한 4천700억 원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이전하는 신청사 건립비용이다.

경기도청 신청사는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6만6천337㎡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도의회는 지난 2월 7일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미 개청한 상태이며, 도청은 5월 29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에 공개한 신청사 공사 사업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매입비 634억 원, 설계비 140억 원, 공사비 4천6억 원으로 총 4천780억 원이 들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4천780억)와 윤 의원이 언급한 비용(4천700억대)은 80억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또 몇몇 언론에서 보도한 4천708억과는 72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자산관리과 권순식 주무관에 확인한 결과 보도자료 오기로 인해 잘못 전달된 것으로,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비용은 사업비 세부 내역에 명시된 4천780억이 맞다고 정정했다.

그렇다면 신축비용을 뺀 이전비용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지난 18일 발표한 ‘신청사 이사용역’ 공고에 따르면 기존 도청사에서 이동하는 사무용 집기와 서류, 각종 비품 등의 물량을 합하면 약 1만513CBM(Cubic Meter, 입방미터)로 5t 트럭 526대 분량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8천947만6천 원이다.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경기도청 이전비용을 정리한 표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경기도청 이전비용을 정리한 표

한편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신청사 이사 용역’ 공고를 낸 당시 이전 물량은 2천160CBM, 사업 예산은 총 1억9천494만5천 원으로 책정했다.


[검증결과]
청와대 이전비용으로 산출된 496억 원 중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352억 원(대통령비서실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경호처 이전 99억9천700만 원)이었다.

경기도청 이전비용으로 알려진 4천780억 원은 신청사 건립비였으며, 이사비용만 따지면 15억8천947만6천 원(용역 발주 기초금액)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금액만 보면 대통령실과 경기도청 이전비용은 10배가량 차이 났지만, 건립비용을 뺄 경우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경기도청 이전비용보다 많았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경기도청 이전비용과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박지희 기자, 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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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1.CBM(Cubic Meter)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로 입방미터라고 한다.


[근거 자료]
1.윤석열 당선인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자회견 풀영상(유튜브 KBS News 채널, 17분 20초부터)

2.도, 5월 30일 광교 신청사 시대 연다…4월 중순부터 순차 이전(3월 14일 경기도청 보도자료)

3.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관련 자료 설계변경(경기융합타운 홈페이지 자료실)

4.경기도청 자산관리과 청사이전팀 관계자 인터뷰

5.경기도청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신청사건립팀 관계자 인터뷰

6.경기도청 신청사 이사용역 공고(3월 18일)

7.나라장터 국가통합전자조달(키워드>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사용역, 기관>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정)

8.CBM의 정의(한컴 경제용어사전)

9.CBM의 정의(네이버 영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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