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3층 예술극장에서 ‘자치분권시대, 숙의기반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태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25일 오후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3층 예술극장에서 ‘자치분권시대, 숙의기반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태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자치분권 2.0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3층 예술극장에서 ‘자치분권시대, 숙의기반 시민 참여형 협업모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이 좌장을 맡았고 임일열 서정대학교 지역협업센터장이 주제발표를, 이용연 서영대학교 교수, 안순덕 양주시의회 의원, 홍성우 대진대학교 교수, 최승하 옥전회천발전연대 회장, 강민지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팀장 등 5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임 센터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는 행정중심체제에서 시민동반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핵심은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서 새롭게 틀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ICT 심화, 저출산·저성장·고령화·지역소멸 등으로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개념이 나왔다. 지역협치에 대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협치를 위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 교수는 "지역협치가 강조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행정과 의회 등 공공조직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민은 다원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분출하고 각 주체와 소통한다"며 "하나의 협치기구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잘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시민 참여형 모델을 찾기 위해 "실천적이고 현장 중심적, 시민 자발적·자율적인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법과 제도에 근거한 획일적 접근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공청회와 주민참여, 회의자료 공개 등 현실적인 참여기회가 있지만, 잘 이뤄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협치제도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전략과 공론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 팀장은 "지역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치에 대한 현 수준을 진단해야 한다"라며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근간이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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