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이후 펼쳐지는 일련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5월이 지나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집권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져야하는 정당이 된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진다. 차기정부를 꾸릴 인수위에서 정책과 인선을 함에 있어 당선인과 국민의힘과의 유기적 관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럴 때가 정말 답답한 상태이다. 정부의 임무는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다.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행위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과 권력을 획득한 후 정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여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 후 권력을 획득한 정당이고, 야당은 끊임없이 현재의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차기 선거에서 새로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정치행위를 하는 정치인이라 함은, 국가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법인으로서 정당을 지칭한다. 대통령은 개인으로서 국민의힘은 법인으로서 국민의 대리인 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원칙 따라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대리ㆍ대행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을 대리ㆍ대행한다는 것은 대통령은 정부 운영을, 국회와 국회의원은 법률 제·개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ㆍ감시하면서 시민들의 복리를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법치’이다. 법치는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법에 정해진 태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국민들에게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은 핵심적인 조직이다. 국민들은 정서적으로는 다른 어떤 정치조직보다도 정당을 신뢰한다. 법적으로는 국민을 대리ㆍ대행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천권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 정당이다. 따라서 정당은 정치인 개인보다도 더 많은 책임을 국민에게 져야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차기정부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50%내외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낮은 것만이 아니라 매우 불안한 출발이기에 우려가 크다. 민주적 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주권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새로운 정부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게 여기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행정ㆍ입법ㆍ사법권이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한 충실한 자기역할 수행 그리고 정치권은 정상적인 정당정치 구현으로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에 노력함으로써 정치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또, 인수위는 야당과의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통합정부든 연정이든 협치든 야당들과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관료들이 야당을 당으로서, 정치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까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대 대통령과 제21대 국회는 서로가 진정으로 소통과 협치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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