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팩트체크

대선에 이어 연달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인천지역에서 수백명의 출마자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입니다. SNU팩트체크 공식 제휴사인 중부일보는 과열 혼탁양상으로 흐르는 선거전 속에서 출마자의 주장과 발언이 제대로 유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지선 팩트체크’ 시리즈를 운영합니다. 지선 팩트체크는 공정한 팩트체크를 위해 명확한 근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검증 대상]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6·1 지방선거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

외국인 유권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는 10만6천205명으로, 총 선거인(4천290만7천715명)의 0.25%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선거 출마를 밝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김은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사진=김은혜 페이스북 캡처

게시물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외국인은 12만6천668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9만9천969명으로 78.9%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제8회 지방선거의 중국인 선거권자는 10만 명이나 될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4월 14일)

 

[검증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인했다. 또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을 통해 지난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국적 취득 외국인 및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을 살펴봤다.

 

[검증 내용]
◇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거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외국인 선거권을 설명한 카드뉴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포스트(정정당당스토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외국인 선거권을 설명한 카드뉴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 포스트(정정당당스토리)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영주권 취득일 후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투표는 유일하게 지방선거만 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또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갖춰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가 발표한 체류 외국인 통계표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영주권자(F-5 비자 보유자)는 16만9천823명이며, 아시아주가 16만4천960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중국 국적의 합계는 13만7천652명인데 한국계 중국인이 10만2천444명, 중국 국적자가 3만5천208명으로 나타났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와 중국 국적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 총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6·1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오는 5월 10일로, 명부가 확정되는 내달 20일 구체적인 선거권자 수가 집계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SNS 게시물에서 인용한 수치를 토대로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 알아봤다. 그 결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국적 취득 외국인 및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과 수치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정우택 의원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해당 문서는 법무부 이민정보과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집계 기준은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다.

내용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2천309명이다. 이중 중국 국적 귀화자는 631명, 국적 회복자는 22명으로 총 653명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총 12만6천668명이며, 중국 국적 선거권자는 9만9천969명이다.

해당 자료는 아직 집계 중인 통계로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검증 결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국적 취득 외국인 및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지난 3월 기준 총 12만6천66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선거권자는 9만9천969명이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라는 김은혜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박지희 기자, 금유진 인턴기자)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bbodo@joongboo.com)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팩트인사이드 기사 보기

[근거 자료]

1.외국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근거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포스트)

3.우리나라 영주(F-5비자) 자격- 출입국관리법 제10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2022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5.국회 예산정책처 ‘국적 취득 외국인 및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 요청)

 5-1.국회예산정책처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 - 08번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5번 자료를 요청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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