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Q&A 외국인이 방송에 출연하려면 E-6 비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Image=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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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新聞] 關於E-6簽證的問答:想上電視節目的外國人必須獲得

幾年前結束的JTBC《異常峰會》、MBCevery1的《在韓國的外國人》、MBC Plus的《Yo!歡迎來到韓國!' 正在穩步獲得人氣。結果,聘請外國表演者製作的廣播節目數量增加了。每家製作公司都在爭相選角更多樣化、更具吸引力的外國人。

外國人也積極出現在電視上。這是因為,外國人在出演韓國電視節目的同時,可以獲得穩定的居留簽證,並獲得相對於其他類型工作所獲得的收入而言較高水平的演出費。

但是,即使外國人會說韓語,很了解韓國,也不是所有的外國人都能出現在電視節目中。目前,韓國政府根據《出入境管理法》第 7 條第 3 款,嚴格限制外國人出現在韓國電視節目中。希望出演電視節目的外國人必須通過簽發E-6簽證獲得許可,然後才能進行演藝人員和廣告模特等經濟活動。 JoongbooIlbo正在通過與韓國許可行政機構Meedme的行政官員Son Seon-hwa的問答,了解有關E-6簽證發放的一般事項。

행정사법인 미드미 손선화 행정사.
행정사법인 미드미 손선화 행정사.

Q. 什麼是 E-6 簽證?

A. E-6簽證是允許外國人在韓國從事以營利為目的的藝術活動的簽證。短期逗留(少於90天)並希望從事娛樂活動的外國人必須獲得C-4簽證。

Q. 如果外國人沒有E-6簽證或C-4簽證,他們就不能出現在電視節目中嗎?

A. 持有長期簽證在韓國居住的外國人,以非營利為目的,臨時出演電視節目且報酬較少時,視為日常生活中的附帶活動,外國人可以出演電視節目無需更改為 E-6 簽證。

Q. 外國人在什麼情況下需要獲得E-6簽證?

A. E-6 簽證分為三種類型:E-6-1、E-6-2 和 E-6-3。 E-6-1簽證是根據表演法(공연법)從事音樂、藝術和文學等藝術活動的人員、專業廣播員和專業演藝人員可以獲得的簽證。這些職業包括廣播員、廣告和時裝模特、作曲家、表演者、攝影師、畫家和偶像練習生。 根據《旅遊促進法》,E-6-2簽證適用於希望在酒店商業設施和娛樂場所進行表演和娛樂活動的外國人。由於獲得此簽證的外國人可以在成人娛樂場所演出,因此簽證是在審查過去3年的經驗後簽發的,以防止賣淫等非法活動。 E-6-3是體育領域的運動員和隨行經理可以獲得的簽證。

Q. 辦理簽證需要準備哪些文件?

A. 大部分文件是邀請公司需要準備的,而不是被邀請人(外國人)。無論何種E-6簽證,邀請公司必須準備簽證簽發授權申請書、商業登記證明、僱傭合同、僱傭推薦信(由行政機構出具)、法定代表人協議(如果被邀請人是未成年人) ) 共同點。 此外,根據 E-6 簽證的類型,還必須提交相應的文件。首先,在E-6-1簽證的情況下,受邀者計劃在韓國舉行演出或上電視節目,邀請公司必須準備並提交活動計劃。此外,如果被邀請人想擔任廣告模特,邀請公司應準備流行文化藝術項目登記證明、增值稅徵收標準數額、納稅證明、公司健全性證明文件、國內活動計劃、專業證明文件(合同、作品集等)、身份證明等。如果受邀者優先篩選,還需提供簡歷等附加文件。 為獲得被邀請人的E-6-2簽證,邀請代理人必須準備娛樂活動計劃、資格證明或職業證明、演出設施狀況確認、身份證明和法定代表人同意(如果受邀者是未成年人)。被邀請人擬以勞務派遣方式工作的,邀請機構必須提交勞務派遣經營許可證。 在E-6-3簽證簽發的情況下,邀請公司必須先提交共同文件,然後在篩選過程中應移民局的要求提交附加文件。

Q. 就業推薦信在哪裡可以獲得?

A. 就就業推薦信而言,它們必須由不同的政府部門根據活動目的和活動領域出具。例如,想成為歌手、演員、模特等的外國人需要收到文化觀光體育部的文件。如果外國人想在酒店設施或娛樂場所演出,需要獲得韓國媒體評級委員會的信。如果想上電視的外國人應該獲得韓國通信委員會的就業推薦信。如果外國人想在有線或IPTV上出現,可以通過科學和信息通信技術部申請發行。

Q. 請告訴我們發行過程

A. E-6簽證的情況下,原則上,被邀請人向駐外使領館提交邀請公司事先簽發的簽證簽發證明,在收到簽證簽發後進入韓國。但是,已經在韓國居住的外國人可以在不離開本國的情況下改變其在留資格。 持有學生簽證(D-2)或求職簽證(D-10)等長期簽證在韓國居住的外國人,如果符合獲得E的要求,則可以在有限的基礎上改變其在留資格-6 簽證。此時,想要將簽證更改為E-6簽證的外國人可以攜帶每種類型所需的文件在移民辦公室申請更改居留身份的許可。 不在韓國居住的外國人可以按照以下程序獲得簽證。首先,韓國邀請公司準備適合被邀請人入境目的的文件。二、邀請公司將準備好的文件提交移民局,申請簽發簽證簽發證書。第三,簽證簽發證書獲得批准後,受邀者將其提交給本國的韓國大使館並獲得簽證。

Q. YouTubers 可以獲得 E-6 簽證嗎?

A. 如果YouTuber與韓國的代理機構簽訂了合同,他或她可以通過代理機構的邀請進入韓國。但是,如果他們想在沒有邀請公司的情況下單獨成為 YouTuber,外國人必須以允許他們作為個體企業家活躍的居留身份進入該國。如果YouTuber在沒有獲得合法居留身份的情況下從事經濟活動,則違反了移民管制法。 Q. E-6-3 簽證是運動員可以獲得的簽證。電競職業選手能否以運動員身份獲得此簽證? A. 由於電子競技是一種文化內容,被邀請人和邀請公司可以收到文化體育旅遊部的就業推薦信,並獲得E-6簽證。目前,雖然規定中沒有明確具體類型,但電競職業選手一般可以申請E-6-1簽證。

Q. 成為歌手、模特或演員意味著他們最終會出現在電視上。獲得文化觀光體育部的就業推薦信的歌手如果想上電視,是否需要重新申請韓國通信委員會的文件?

A. 如果在申請簽證簽發認可時提交的僱傭合同中包含有關出現在廣播中的信息,則外國人無論獲得何種簽證類型都可以出現在電視節目中。不需要額外簽發就業推薦信。 問:E-6-1 簽證和 E-6-2 簽證可以互換嗎?例如,E-6-1 簽證持有人是否可以在娛樂場所表演或 E-6-2 簽證持有人可以出現在電視節目中? A. E-6 簽證類型的兼容性是不可能的。 E-6-1 簽證持有人不能在娛樂場所表演,E-6-2 簽證持有人不能出現在電視節目中。

Q. 外國人在E-6簽證簽發後如何證明他們的活動表現?

A. 活動表現證明是指向出具聘用推薦信的行政機關提交的中期活動報告。根據申請簽發就業推薦信時提交的活動計劃,撰寫並提交附有簽證簽發後活動的視覺數據(例如照片)的報告即可。

Q. 偶像練習生和有抱負的演員也可以獲得E-6簽證。他們如何證明自己的表現?

A. 即使沒有實際產生收入,邀請公司和被邀請人也需要準備與活動相關的文件。如果被邀請者是有抱負的演員,則必須提交參加試鏡和小角色出場的報告,如果是偶像練習生,則應報告編舞和唱歌練習、YouTube宣傳拍攝和舞者活動。 問:如果持有 E-6 簽證的受邀者被發現從事允許活動以外的經濟活動怎麼辦? A. 根據入管法第 17 條第 1 項,外國人只能在允許的逗留期間和逗留資格範圍內從事活動。違反此規定的,將根據入管法第 94 條處以 3 年以下有期徒刑或 3,000 萬韓元以下罰款。

Q. 如果持有E-6簽證的外國人與邀請他們的公司發生衝突,被邀請人是否需要重新獲得新的E-6簽證才能改變他們的管理團隊?

A. 可以通過工作單位的變更,將管理公司從邀請公司變更為其他公司,但在這種情況下,需要提交現有邀請公司的同意書和推薦信等單獨文件就業。如果無法獲得現有邀請公司的同意,被邀請者必須通過新公司的邀請重新簽發本國簽證進入韓國。

本报记者 李世容

 

[다문화뉴스] Q&A 외국인이 방송에 출연하려면 E-6 비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수 년전 종영된 JTBC ‘비정상회담’부터 현재 방송되고 있는 MBC every1 ‘대한외국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꾸준한 인기를 구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연자를 섭외해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늘어났다. 각각의 제작사들은 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외국인을 출연시키기 위해 섭외 전쟁에 한창이다.

외국인들도 방송 출연에 적극적이다. 국내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외국인은 안정적인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타직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연료도 받을 수 있는 까닭에서다.

그러나 한국말을 잘해도,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누구나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방송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방송 출연을 원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E-6 비자 발급을 통해 허가를 받은 뒤 방송, 광고 등의 연예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중부일보는 행정사법인 미드미의 손선화 행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E-6비자 발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E-6 비자는 무엇인가?

A. E-6비자란 외국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비자로서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단기간(90일 미만)체류하며 연예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C-4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Q. E-6 비자나 C-4 비자가 없으면 방송 출연을 전혀 할 수 없나?

A. 그렇진 않다. 장기 비자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례금을 받고 방송에 임시로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정돼 E-6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도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Q. 어떤 경우에 E-6 비자를 받아야 하나?

A. E-6 비자는 E-6-1, E-6-2, E-6-3 총 3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E-6-1 비자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펼치는 자, 전문 방송연기자, 공연법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 종사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비자다. 해당하는 직종에는 방송인, 광고 및 패션 모델, 작곡가, 연주자, 사진작가, 화가, 아이돌 연습생 등이 있다.

E-6-2 비자는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연예 활동을 펼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다. 외국인이 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성매매 등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과거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심사해 비자가 발급된다.

E-6-3는 운동선수 및 동행 매니저 등 운동 분야 종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비자다.

Q.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

A. 피초청인(외국인)보다는 초청업체 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부분이다. 초청업체는 비자의 세부 종류와 상관 없이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고용추천서(소관 중앙행정기관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을 공통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 초청업체는 각각의 E-6 비자에 특성에 맞게 공통 서류 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우선, E-6-1 비자의 경우, 피초청인 국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할 계획이 있다면 초청업체는 공연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피초청인이 광고 모델로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기업 건전성 증빙 서류, 국내활동 계획서, 전문성 입증 서류(계약서, 포트폴리오 등), 신원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피초청인이 우대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이력서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피초청인의 E-6-2 비자 발급을 위해 초청첩체는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법정대리인 동의서(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피초청인이 파견근무 형태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도 제출해야 한다.

E-6-3 비자 발급의 경우엔 초청업체는 공통서류를 우선 제출하고 심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출입국사무소 측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 고용추천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A. 고용추천서의 경우엔 활동 목적 및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정부 부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가수, 배우, 모델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호텔업 시설이나 유흥업소에 공연을 펼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방송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케이블이나 IPTV에 출연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Q. 발급 절차에 대해 알려달라.

A. E-6 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초청인은 초청기업이 미리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 사증발급을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자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유학 비자(D-2)나 구직 비자(D-10) 등 장기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E-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된다. 이때 E-6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은 유형별 필요 서류 구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첫째, 국내 초청업체 측은 피초청인의 입국 목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한다. 둘째, 초청업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다. 셋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승인됐다면 피초청인은 이를 자국에 위치한 한국 공관에 제출하며 비자를 발급받는다.

Q. 유튜버도 E-6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나?

A. 만약 유튜버가 국내 에이전시와 계약된 경우라면, 에이전시의 초청을 통해 입국할 수 있다. 초청하는 형태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초청업체 없이 개인적으로 유튜버를 하려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해야 한다, 만약 유튜버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Q. E-6-3 비자는 운동선수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 e-스포츠 프로게이머도 운동선수 자격으로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

A. e-스포츠는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 피초청인과 초청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 E-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세부유형이 규정상 명확히 구분돼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E-6-1 비자를 신청한다.

Q. 가수, 모델, 배우 등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은 결국 TV 출연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가수가 TV를 출연하고 싶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용추천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

A.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방송출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비자 유형에 상관 없이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추천서의 추가 발급은 필요 없다.

Q. E-6-1 비자와 E-6-2 비자는 서로 호환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E-6-1 비자 소지자가 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E-6-2비자 소지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가?

A. E-6 비자의 유형별 호환은 불가하다. 즉, E-6-1 비자 소지자는 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할 수 없고, E-6-2 비자 소지자는 방송 출연을 할 수 없다.

Q. E-6 비자 발급 이후 활동 실적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A. 활동실적 증명은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준 행정기관에 활동에 관해 중간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한 활동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비자가 발급된 이후 활동한 내용을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첨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Q. 아이돌 연습생, 배우 지망생 등도 E-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엔 활동 실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A.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초청기업과 피초청인은 활동계획서 및 고용계약서 상의 활동을 위해 준비하거나 관련한 활동을 했던 자료를 준비한다. 배우 지망생이라면 오디션 참가, 단역 출연 등을, 아이돌 연습생이라면 안무 및 노래 연습, 홍보 유튜브 촬영, 댄서 활동 등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한다.

Q. 만약 E-6 비자를 소지한 피초청인이 허가된 활동 이외의 경제 활동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

A.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E-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신을 초청한 기업과 갈등을 빚어 이직, 또는 소속사를 변경할 경우 다시 새로운 E-6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

A. 초청업체로부터 다른 업체로의 이직은 근무처 변경 신고로써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 초청업체의 동의서와 고용추천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만약 기존 초청업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자국으로 출국한 뒤 새로운 업체의 초청을 통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이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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