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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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피고인 30대 양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수차례 때리고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다"며 "피해 아동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살해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입양한 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36) 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으로 감형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미 다자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보기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고 보는 시각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면서도 화목한 가족을 이루고 싶어 아이를 입양한 것이지 그 외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이를 직접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는 없고 다른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A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A씨 훈육 방식이 심각한 폭행이란 걸 추후에 인식했고 뒤늦게라도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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