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큰 불운이 닥친다며 굿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무속인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무속인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 의견이 넘어왔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추가 피해가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께 주부 4명을 상대로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아들이 죽는 등 가족에게 큰 불운이 생긴다며 굿 비용을 명목으로 7억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굿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리면 수개월 안에 해당 비용을 전부 해결해 준다고 속여 돈만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돈을 값는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카드로 1억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2명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굿 비용은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까닭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피해자 B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 2명에 대한 새로운 피해 사실과 또다른 피해자 2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수도권 지역 한 검찰 관계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경우 이의신청 사건 수사 중 다른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며 "이의신청된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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