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촌마을16단지·강선마을14단지…당초 일산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초과
관련 조례 개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 고시 등 거쳐 진행
시 "1기 신도시 중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요 증가…적극 지원"

고양시가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한 문촌마을16단지 및 강선마을14단지의 위치도. 사진=고양시청
고양시가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한 문촌마을16단지 및 강선마을14단지의 위치도. 사진=고양시청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최초로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단지 모두 지난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개발시기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로, 지난 2월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에는 일산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초과가 확인돼 시는 인가를 보류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를 적용,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입법을 진행해 지난 4월 고양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 개정 고시돼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 완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문촌마을16단지는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로, 오는 6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용역 완료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지난 2020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2개 단지를 선정해 조합설립인가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공공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재개발 지원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 사전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0년이 도래해 노후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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