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지선 건설이 예정된 과천 주암동 은행나무마을에 경부지선반대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조성돼 있다. 사진=황호영기자
경부지선 건설이 예정된 과천 주암동 은행나무마을에 경부지선반대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조성돼 있다. 사진=황호영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경부지선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과천시 주암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중부일보 2021년 8월 9일자 7면 보도)이 지방선거에 임박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피해를 강요한다는 반대 의견에도 국토부가 주암동 은행나무 마을을 관통, 또는 인접해 지나는 노선안을 강행하고 있어 민선8기 과천시에 다자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사업제안자의 구상을 검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특정 노선을 강행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 불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주암동 주민들로 구성된 경부지선반대대책위원회, 국토부, 과천시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민선8기 시장 당선인에게 주민과 시·시의회, 국토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과 10월 국토부가 개최한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거주민 피해가 명백한 노선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남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잇는 10.7㎞ 길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서울 서남부권 교통량을 분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됐다.

민간사업 제안자인 경부고속도로㈜(가칭)는 마을을 관통하는 원안과 마을 외곽에 교량을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노선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를 잇는 도로망 공사 현장에 과천 주암동 주민들로 구성된 경부지선반대대책위원회가 내건 경부지선 현수막이 걸려있다. 황호영기자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를 잇는 도로망 공사 현장에 과천 주암동 주민들로 구성된 경부지선반대대책위원회가 내건 경부지선 현수막이 걸려있다. 황호영기자

주민들은 당시 마을 피해가 명확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1일 주민의견 수렴·반영 여부를 공개하고 후속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업이 불가피하다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함께 대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별다른 소통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민선8기 시에 사업 반대 또는 협의체 구성을 정책과제화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과천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 지난해 7월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르면 내년초 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피해가 명확할 경우 반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사업 계획은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모두 다시 거쳐야 도출될 수 있다"며 "주민들과 추가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채 특정 노선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 불식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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