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후보 전략기획실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배국환 후보 캠프
배국환 후보 전략기획실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배국환 후보 캠프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가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건 ‘재건축 특별법’ 현수막에 대해 ‘국회 법체계 무시하는 재건축특별법 제정’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배 후보 측의 전략기획실장인 최현 보좌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적으로 재건축 관련 사항은 도정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신상진 후보 말대로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과 같은 특수한 지역이나 조건을 부여할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신상진 의원은 도정법을 무시하고 법체계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재건축 특별법’이라는 비상식적인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최 보좌관은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 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법 통과에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중요한데 고작 110석 남짓의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비상식적인 법을 통과 시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한 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이러한 엉터리 법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 왔다는 반증이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배후보 선대위 김 명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상진 후보 측은 4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소수당으로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재건축 특별법 제정’을 선거용으로 쓰고 있다. 반대로 배국환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 후보는 더 이상 도시정비에 관련해 무지를 증명하지 말고 재건축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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