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을)이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그 직무를 위한 시설과 기재,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분쟁 조력을 직무로 하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은 법률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당사자 등의 원한성 범죄에 빈번히 노출돼왔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는 1천 건 이상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는 가족에 대한 폭행, 성범죄 협박 등 다수의 중대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률종사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에 취약한 대상은 ‘전관 변호사’등 대형 로펌에 속한 변호사보다는,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경력이 짧은 청년·여성 변호사 및 사무직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책을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법률분쟁의 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법률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며 "법률대리인에 대한 보복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무고한 사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정일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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