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확정한 경찰국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내놓자, 경찰 지휘부는 회의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 했다. 이에 여당은 "엄정 대처"를 주문했고, 야당은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 파업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행됐으며,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찰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경찰국 설치와 수사의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새 정부 행정에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참석자들이 경찰 복무규칙을 어긴 것인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리게 했다"며 "이유는 단 하나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위협이자 협박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경찰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했다"며 "이는 기어코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경찰국 신설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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