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윤상현, 경찰서장회의 특정세례 묻자
이 장관 "감찰과정서 드러날것" 답변
박주민 "경찰모임 내란 이냐" 질의엔
"쿠테타, 내란과는 다르다" 반박도
박범계, 총리에 '사적채용 논란' 추궁
한총리 "일반경력직, 별정직과 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가 경찰국 신설 문제와 대통령실 사적채용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동·미추홀을)은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경찰서장 회의는 평검사 회의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 임의적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 평검사 회의는 어떤 집회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다. 그에 반해 경찰서장 회의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는지 묻자 이 장관은 "짐작이 가는 것은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청이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 해산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 장관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또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문제도 겨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박 의원은 "집회 해산 명령이 있으려면 회의가 위법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지휘관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들며 "그때 승인이 있었나. 없었겠죠. 그러나 문제 없이 넘어갔다"며 "어떤 부분이 위법하느냐. (경찰에) 확인해보니 ‘관외여행신고’라는 절차도 다 밟았는데 (총경 회의를)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총경 회의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은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릅니까.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부처의 장관이 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라며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다솜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