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0% 보증… 시세 웃돌아
깡통전세·전세가격 왜곡 유발
사회적 비용 초래… 국민에 전가
"제도 악용 막을 대안 마련해야"

사진=중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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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등 수도권에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HUG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관련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빌라의 매매 거래가 2억200만 원에 이뤄졌고, 전세 거래는 2억 원에 진행됐다.

같은 호수는 아니지만 같은 빌라에서 거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거의 따라잡은 수준으로 형성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가와 전셋값이 비슷해 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깡통전세 거래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제도가 꼽히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공시가의 15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으로 매매가격을 넘는 전세가격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가 세입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지만 깡통전세나 전세가격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보험으로 세입자를 보호해주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의 현실화율이 71.5%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의 150%는 시세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역전세, 깡통전세 매물 거래에서도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세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깡통전세를 부추기는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위원은 "HUG가 보증을 해주는 형태는 대납을 해주는 것이다. 나중에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받는 세입자를 위한 보호조치"라며 "실제로 임대인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증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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