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때도 일방적 발표 물의
인천시 "후보지 등 발표되면 협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에 158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인천 지역에 신규로 공급될 주택 물량과 관련해 인천시와 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했다가 해당 지자체장과 주민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 계획에 차질을 빚었던 전례를 답습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토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270만호의 전국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의 희망을 다시 키워가실 수 있도록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향후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간 인천과 경기 지역에 108만호, 서울 지역에 50만호, 총 158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인천지역 주택 공급량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 없이 결정하고 발표했다.

시는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 중 인천지역에 공급될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국토부와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추후 국토부가 신규 정비구역 후보지를 발표하면 도심복합사업이나 정비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신규 공급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인천시와는 신규 택지 후보지 등 공급계획과 관련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추후 민간도심복합사업 및 신규 공급 후보지 계획 등이 발표되면 협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인천시 등 나머지 광역시의 경우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면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인천을 비롯한 다른 수도권의 공급물량은 국토부 자체 계산을 통해 추산한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와 세부 공급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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