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용산서 첫 한미 정상회담
한국 핵보유 필요성 관심 고조
NYT "韓성인 71% 핵무장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서 북핵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핵 보유 관련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의 첫 번째 의제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력한 대북 억지력 재확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핵 보유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 소련 해체 후 90년대 스스로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자 한국에서도 핵보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1970년대 미국의 핵우산 안보보장을 대가로 비밀리에 진행하던 핵보유 포기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 성인 71%가 핵무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한층 더 강화된 억제력을 제공해 한국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한미 양국 20명의 전문가들이 오는 21일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 80쪽 분량의 ‘두 대통령,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 의회가 설립한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 주도로 작성,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됐다고 해서 장기적 목표로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며 "한미 양국은 동맹 중심의 전략을 통해 지역 방어 및 억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재천명해야 한다"며 "한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확장 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이 자국 핵우산의 확장 억지력에 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