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해야하는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해 사전 설명과 서면 동의가 의무화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수혈이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개정 수의사법에는 이번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외에도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조치도 포함됐다.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의 경우 수의사가 2명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료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상호 신뢰 속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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