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사진=연합

저출산과 고령화, 유아 단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이 추진된다.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고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해 고교 체제 다양화를 이루고 학생 기초 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 입학 연령을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기 입학이 시행되면 한국 나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던 것이 1년 빨라지는 셈이다.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는 유지한다. 시행 초기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고, 25% 정도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학부모 동의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구상이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고 관리주체에 상관없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취지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한다는 까닭을 들어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양효원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