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사장단 회의. 중부일보DB
대신협 사장단 회의. 중부일보DB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구독료 예산 복원하고 지역신문 지원을 정상화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2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이 안정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크게 환영했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를 보고 이러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 기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인 구독료 지원사업(소외계층 및 NIE) 예산이 지난 해 대비 약 10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지난 해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7억 1천만 원 감액됐다가 지역신문의 항의에 따라 복원됐었다.

두 언론단체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한 지역신문들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라는 복합적 위기 아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고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 사업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7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이 해당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과 함께 관련 보도들이 이어져왔으나 정부의 입장 표명과 상황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성명은 중부일보를 비롯해 29개 언론사가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국제신문,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인천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한라일보)와 9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 함께 발표했다. 

이한빛기자/

 

[다음은 대신협·한신협 공동성명 전문]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경영여건은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신문에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언제나 불안했던 기금 재원을 안정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를 보고 무너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 기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인 구독료지원사업(소외계층+NIE) 예산이 2022년 대비 약 10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7억 1천만 원 감액됐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복원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지역신문들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며「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7월 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7월 중 구독료 사업비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50건이 넘는 언론 보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상황변화는커녕 정부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는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지역신문지원제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라.

2.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라.

2022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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