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 자료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 자료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간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 6천만 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천 명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제 특별공제 2억 원을 포함한 공제금액 문제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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