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 5개 신도시 단체장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추진 발표
부천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발전 위한 지원정책 수립 의견제시도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8일 제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의 신속 처리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 및 지난달 30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의견 교환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부천 중동1기 신도시는 30년이 도래돼 시설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여 인구 정점 대비 37.6%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5개 신도시 중 용적률은 가장 높고 녹지율은 가장 낮아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국토교통부 간 협약 체결 및 민관합동 전담 TF에 5개 신도시 참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계법령 신설 신속 처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비 지원, 자족도시 기능 강화, 스마트시티, 이주대책 수립, 사업성 확보 등 종합적인 계획 마련 ▶주민 생활SOC 국비지원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지자체가 설계·시공 참여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 지원 정책 수립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등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2기 신도시에 준하는 부천 옥길지구 조성사업 시 LH는 부지조성과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는 사후 유지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부족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부족 ▶미끄럼방지 포장, 펜스 설치 등 도로·교통시설물 추가 보완 등 자족기능 부족에 따른 예산 투입과 민원 해소의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이 제3기 대장신도시 조성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그 외 ▶대장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 마련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속 추진 ▶7호선 소송승소금 지자체 정산 요청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안전대책 마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토지사용 무상대부 등 추진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첫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진하여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소통을 통해 1기 신도시의 지속적인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1기 신도시 못지않게 지원돼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도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전춘식·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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