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결과 검찰에 통보
불송치 결론 1년만에 뒤집어 기소
사건 관련자 유의미한 진술 등 확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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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 검찰에 기소 의견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지난해 9월 분당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뒤 약 1년 만에 결과가 바뀐 셈이다.

13일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이 대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전 두산건설 대표 이씨에 형법상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한 명을 이 대표 공동정범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

앞서 처음 사건을 맡았던 분당서는 지난해 9월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고발인 이의신청과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지난 2월 재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다시 맡은 분당서는 5월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였다. 이후 7월 ‘민생 범죄 등 과부하’ 까닭을 들어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기남부청은 분당서 기존 수사 자료에 더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수사부장은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강제 수사와 임의 제출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사건 관련자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법리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와 당초 분당서 결론과 다른 결론을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 변화는 당초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본다. 보완수사나 시정요구, 재수사 요청 등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분당서 기존 수사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혐의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과 네이버 등에 160억여 원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은 두산건설을 비롯해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곳이지만, 검찰 보완 수사 요구서에는 유일하게 두산건설만 담겼다. 두산건설은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시는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9천900㎡가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서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약 3배 높이고, 전체 터 면적 10% 만 기부채납 받았다.

두산은 지난해 이 터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 매입가 70억 원 대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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