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의결
경기도 외곽·접경지 5곳 해제
집값 상승 우려 적어 규제 완화

사진=중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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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를 거쳐 도내 5개 지역 외에도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렸다.

세종·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 결과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 중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모두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 해제된 조정대상지역은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으로,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들이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도 커진다.

이번 규제 해제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락세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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