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약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구금된 유치인에게 몰래 전달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에 휴대폰을 몰래 지니고 들어가 구금된 의뢰인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의뢰인 아내 B씨로부터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건네받고, 이를 의뢰인에게 몰래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각각 "여자친구와 통화하게 해 달라"는 의뢰인과, "집에서 사용 중인 약물을 넣어 달라"는 B씨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피고인 A는 변호사 지위를 활용해 금지 물품을 반입,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치장에선 도주나 다른 사람과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자·통신기기 등 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다.

또 유치인은 수사상 또는 유치장 보안상 지장 가능성이 있는 미확인 의약품을 유치 기간 중 유치인보호관에게 맡겨야 한다.

약물은 의료 기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유치인보호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황아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