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올해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물량이 12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미니 신도시’급인 470만㎡에 달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의원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터 제출받은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에 따르면 민원, 소송, 문화재 조사,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면서 착공 기한을 넘긴 채 사업지구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착공 물량은 11만9천192가구로 이 중 1만9천310가구(88만㎡)가 법적 착공 기한인 5년을 넘겼다. 10년이 넘은 단지는 9천370가구다. 보통 주택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는 평균 3~5년이 걸린다.

지역별로 경기는 59%에 해당하는 7만812가구가 미착공 상태였다. 해당 면적은 276만㎡에 달한다. 인천은 8천819가구, 충남은 6천593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7%, 5%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4만7천800가구(40%)로 가장 많았고, 행복주택 3만8천706가구(32%), 국민임대 2만202가구(16%), 영구임대 6천162가구(5%)순이었다.

홍 의원은 "민원, 보상 미흡, 소송 등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단지들 위주로 승인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장기 미착공 물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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