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의원은 29일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법은 지난해 제정, 시행된 법으로 스토킹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배제하여 공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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