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도정검증보다는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 백현동 개발사업과 윤석열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으로 흘러갔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지사의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거센 설전이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국감장에서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선제 공격에 나섰다.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그러자 한준호 민주당 의원(고양을)은 "국토위 차원의 고발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지난 국감 때 발언한 것으로 이게 위증이다, 아니다 할 위치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도 관련해 지난 국감의 내용 갖고 고발할 게 많은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기관 증인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에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했다.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이 같은 김 부단장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감사법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사생활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나와있다. 이 법률에 위반되는 질문이나 답변은 제지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성남분당구을)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특정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쉽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자세와 그리고 국감장에 임하는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인허가 관련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수사의뢰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 조치는 부족한 거 아닌가"며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 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천만 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그럼 6억 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지적했다.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한준호 의원도 "공흥지구 게이트 관련한 감사와 수사 의뢰가 진행됐는데, 관련해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평군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싶다"며 "토지 변경과정 중에서 불법 사항이나 양평군의 어떤 특혜가 있는지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종합감사일정에 양평군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이 법규 위반으로 특정할 만한 일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도정 현안 관련해 김 지사의 핵심 공약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특히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법적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하면 되는지, 안전진단을 어떻게 완화할 지 등을 합의하고 디테일을 논의한다면 법안 심사도 앞당길 수 있다"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고양갑)은 "재정비사업은 기존 소유자와 거주자 의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합의를 거쳐 국가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권이 다해줄 것처럼 앞장서는 것은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1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그러자 김 지사는 "정치적 목적, 희망고문, 이주민 대책, 세입자 수요, 건설폐기물 문제, 안정적인 추진체계 필요성 등에 공감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기남부국제공항 설치(수원군공항 이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등과 관련한 자질 검증도 이어졌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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