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檢, 대장동 관련성 규명 수사 집중
법조계 "이 대표 소환 임박한 듯"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 자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 자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정 실장 구속이 유지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 지방권력을 사유화해 막대한 사익을 취한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성남시 정책 최종 결정자였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 이 대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씨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이 모든 범행이 결국 이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고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남욱 등이 관련 폭로전을 벌이면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사건이 얽혀있지만, 결국 이재명으로 연결되고 있고 검찰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냐"며 "조만간 수사 방향이 이재명 대표로 집중, 소환까지 임박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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