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지부 의왕ICD에서 출정식
"6월에 안전운임 지속 합의 불구 정부 5개월간 아무런 노력도 안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물류 차질…건설·유통 등 피해 확산 불가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의왕ICD 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24일 오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기웅기자
24일 오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기웅기자

노조 측은 "파업 10일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정을 선언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등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화주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총파업에서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확대논의를 합의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 등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비롯해 적용 차종 및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적정 임금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는 취지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영조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안전운임제는 운송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자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보장을 지켜주는 장치"라며 "제도가 폐지될 경우 최대 25~30%가량 수익이 적어져 과거처럼 일상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합의 당시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5개월여간 2번 만난 것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어떠한 절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 입장에서 현 상황은 벼랑 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오전 ‘운송거부와 업무방해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절대 불가만을 주장하는 국토부와의 논의 여지는 없다"며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파업 시작 전 모든 행정기관이 나서 강경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는데 화물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확대 ▶유가인상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14일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전국 총파업으로 인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에서는 물류 차질을 빚었으며 파업이 지속될 경우 건설, 유통 등 산업 전반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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